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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거래가액의 한도를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즉시환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2017. 12. 29. 개정)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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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1호, 2010.1.1)-부가가치세 분야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
1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