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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75호, 2020.3.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과학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에 팔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특수 보조기를 삭제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여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20. 3. 13. 개정)
1. (현행과 같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2020. 3. 13.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2020. 3. 13.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20. 3. 13. 신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 3. 13. 신설)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 제2항 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2020. 3. 13. 개정)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020. 3. 13. 신설)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 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2020. 3. 13. 개정)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2020. 3. 13. 개정)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⑩ (현행과 같음)
⑪ 영 제90조 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2020. 3. 13. 개정)
⑫∼<17> (현행과 같음)

【별표 1】 (2020. 3. 13. 개정)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관세율표 번호품 명
1. 곡류1001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② 호밀
1003③ 보리
1004④ 귀리
1005⑤ 옥수수
1006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⑦ 수수
1008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101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0714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류0901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0801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0702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6. 수축류0101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③ 돼지
0104④ 면양과 산양
0105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0201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0407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0301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511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0307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1212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0409① 천연꿀
0410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별표 2의 2】 (2020. 3. 13.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정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ㆍ엠ㆍ엘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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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부가가치세 분야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8)
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2.18)
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2010.1.1)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1호, 2010.1.1)-부가가치세 분야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
1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