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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역의 범위 업종명칭 정비(제3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사업의 분류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함.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제11조 제5항)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종전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5조 제17호, 제36조 제1항 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제56조 제8호 신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에 항공기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을 추가함.

마. 합병등기일 전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제69조 제19항 신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 제9항 신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봄.

사.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4조 제2항 및 제3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87조 제2항)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함.

자.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제90조 제4항 신설)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정함.

차.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완화(제91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납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카.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업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제110조 제5항 신설)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타. 기준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자 전환시기 명확화(제110조 제9항)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업하여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일반과세방식으로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적용시기 조정(제111조 제8항)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함.

하.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제113조 제2항)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5항,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35조 제17호, 제36조 제1항 제7호 및 제56조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상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수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5. (현행과 같음)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가.ㆍ나. (현행과 같음)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8.∼11. (현행과 같음)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20. 2. 11. 개정)
13.ㆍ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20. 2. 11. 개정)
⑥∼⑫ (현행과 같음)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신설)

제21조의 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20. 2. 11. 개정)
라.ㆍ마. (현행과 같음)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사.∼아. (현행과 같음)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2020. 2. 11. 신설)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2020. 2. 11. 목번개정)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 2. 11. 목번개정)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20. 2. 11. 목번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 2. 11. 개정)
3.∼9. (현행과 같음)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2020. 2. 11. 개정)
18. (현행과 같음)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2020. 2. 11.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2020. 2. 11. 개정)
10의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2020. 2. 11. 신설)
11.∼19.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20. 2. 11. 개정)
1.∼7. (현행과 같음)
8.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2020. 2. 11. 신설)
9.∼18. (현행과 같음)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20.∼22. (현행과 같음)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020. 2. 1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020. 2. 11. 개정)
3.ㆍ4. (현행과 같음)
⑥∼⑬ (현행과 같음)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18> (현행과 같음)
<19>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020. 2. 11. 신설)

제73조 【영수증 등】
①∼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2020. 2. 11. 신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020. 2. 11. 신설)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신설)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 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曆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④∼⑧ (현행과 같음)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20. 2. 1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20. 2. 1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2020. 2. 11. 신설)
②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⑤∼⑨ (현행과 같음)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2020. 2. 11. 신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표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⑨ 제35조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구분제출 서류
1.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사업양도신고서
2.∼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현행과 같음)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020. 2. 11. 개정)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2020. 2. 11. 개정)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020. 2. 11.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④∼⑬ (현행과 같음)

제108조 【가산세】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 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0. 2. 11. 신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2. 11. 항번개정)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2. 11. 개정)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제113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102분의 2 (2020. 2. 11. 개정)
2. 제1호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2020. 2. 11. 개정)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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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부가가치세 분야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8)
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2.18)
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2010.1.1)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1호, 2010.1.1)-부가가치세 분야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
1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