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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2021.3.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건설업 및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되, 해당 사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의 사업과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의 사업을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내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ㆍ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설비ㆍ시스템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 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2021. 3. 16. 개정)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 (2021. 3. 16. 개정)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8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8. 3. 19. 개정)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2021. 3. 1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021. 3. 16. 개정)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021. 3. 16. 개정)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021. 3. 16. 개정)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021. 3. 16. 개정)
4.∼10.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 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021. 3. 16. 개정)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021. 3. 16.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9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
④ 영 제109조 제2항 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3. 16. 신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021. 3. 16. 신설)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2021. 3. 16. 신설)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021. 3. 16. 신설)
⑤ 영 제109조 제2항 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3. 16. 신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021. 3. 16. 신설)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2021. 3. 16. 신설)
3. 복사업 (2021. 3. 16. 신설)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021. 3. 16. 신설)
⑥ 영 제109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2021. 3. 16. 항번개정)

제73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
(삭제, 2021. 3. 16.)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21. 3. 16. 단서개정)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021. 3. 16. 신설)
2. 영세율, 영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2021. 3. 16. 신설)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2021. 3. 16. 신설)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21. 3. 16. 개정)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2021. 3. 16. 개정)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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