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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 2 제2항ㆍ제8조 제7항 제75조 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 3 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 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 2 제109조 제1항, 제73조의 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 제3항, 제71조 제2항, 제71조의 2 제1항, 제73조 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의 2, 제75조 제6호ㆍ제9호ㆍ제10호, 제8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8조 제5항, 제109조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제111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112조 제3항ㆍ제4항, 제113조, 제1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5조의 2, 제5조의 3, 제8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 2 및 제75조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10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3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8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4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 2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 【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② 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 2. 17. 신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1. 2. 17. 신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2021. 2. 17. 신설)

제5조의 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2021. 2. 17. 조번ㆍ제목개정)
① 법 제3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며, 시가의 기준은 제62조에 따른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2021. 2. 17. 개정)

제8조 【사업장】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제10조 【임시사업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 2. 17. 개정)
1.∼4.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4. (현행과 같음)
②∼⑫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21. 2. 17. 개정)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④∼⑦ (현행과 같음)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021. 2. 17. 개정)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2021. 2. 17. 개정)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8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21. 2. 17. 개정)
1.∼5.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 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21. 2. 17. 개정)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021. 2. 17. 개정)
2.ㆍ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 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삭제, 2021. 2. 17.)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21. 2. 17. 개정)
7.∼9. (현행과 같음)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21. 2. 17. 개정)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021. 2. 17. 개정)
4.ㆍ5. (현행과 같음)
6.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2021. 2. 17. 개정)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
1.∼3. (현행과 같음)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
③∼⑬ (현행과 같음)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법 제5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2021. 2. 17. 개정)
9.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제71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②∼⑫ (현행과 같음)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1.∼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5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21. 2. 17. 개정)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⑤ 제1항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⑨ (현행과 같음)
⑩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 2. 17. 신설)

제73조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2021. 2. 17. 신설)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개정)
7.ㆍ8. (현행과 같음)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개정)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개정)
11.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신설)
12.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신설)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021. 2. 17. 개정)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01 - 0.5퍼센트110
×
×
×
11010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2021. 2. 17. 개정)
재고매입세액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1 - 0.5퍼센트110
×
×
10
3. (현행과 같음)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21. 2. 17. 개정)
재고매입
세액
취득가액1 -10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100
 101 - 0.5퍼센트110
 
×
× (
×
 110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21. 2. 17. 개정)
재고매입
세액
취득가액1 -50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100
 101 - 0.5퍼센트110
 
×
× (
×
 11010
4. (현행과 같음)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21. 2. 17. 개정)
재고매입
세액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1 -10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100
 1 - 0.5퍼센트110
 
× (
×
 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21. 2. 17. 개정)
재고매입
세액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1 -50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100
 1 - 0.5퍼센트110
 
× (
×
 10
④ (삭제, 2021. 2. 17.)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 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 2. 17. 개정)
⑥∼⑧ (현행과 같음)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1.∼6. (현행과 같음)
⑥∼⑨ (현행과 같음)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표 (현행과 같음)
⑥∼⑨ (현행과 같음)

제91조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현행과 같음)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021. 2. 17. 개정)
2. (현행과 같음)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021. 2. 17. 개정)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2021. 2. 17. 개정)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⑬ (현행과 같음)

제95조 【대리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1. 2. 17. 개정)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④∼⑨ (현행과 같음)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2021. 2. 17. 개정)
4.∼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9.ㆍ10. (현행과 같음)
11. (삭제, 2021. 2. 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2021. 2. 17. 신설)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021. 2. 17. 신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021. 2. 17. 신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구분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3. 숙박업
25퍼센트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퍼센트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퍼센트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2021. 2. 17.)
⑦ 법 제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0.5퍼센트
×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⑧ (현행과 같음)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2021. 2. 17.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021. 2. 17. 개정)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01 - 0.5퍼센트110
×
×
×
10010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2021. 2. 17. 개정)
재고납부세액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1 - 0.5퍼센트110
×
×
10
3. (현행과 같음)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21. 2. 17. 개정)
재고납부
세액
취득가액1 -5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100
 101 - 0.5퍼센트110
 
×
× (
×
 100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21. 2. 17. 개정)
재고납부
세액
취득가액1 -25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
100
 101 - 0.5퍼센트110
 
×
× (
×
 10010
4. (현행과 같음)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21. 2. 17. 개정)
재고납부
세액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1 -5경과된
과세기간의
1 - 0.5퍼센트110
 
× (
×
) × (
×
100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21. 2. 17. 개정)
재고납부
세액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 세액(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1 -25경과된
과세기간의
1 - 0.5퍼센트110
 
× (
×
) × (
×
10010
④ (삭제, 2021. 2. 17.)
⑤∼⑧ (현행과 같음)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삭제, 2021. 2. 17.)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3. (현행과 같음)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2021. 2. 17. 개정)
5. (현행과 같음)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3. (삭제, 2021. 2. 17.)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 2. 17. 개정)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④∼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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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