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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를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확대함.

나. 한국해운조합이 공급받는 면세유의 사후관리 강화(제26조 제3항 신설)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공급받는 석유류의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의 전환(현행 별표 1 제14호 및 제44호 삭제, 별표 5 제61호 및 제62호 신설)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 건조기와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라. 농업기계 및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명칭 변경(별표 1 및 별표 5)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명칭으로 통일함.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별표 4 제30호)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4호ㆍ제44호 및 별표 5 제61호ㆍ제6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1.∼4. (현행과 같음)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21. 2. 17. 개정)
6.∼9. (현행과 같음)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③∼⑥ (현행과 같음)

제26조 【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별표 1】 (2021. 2. 17.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021. 2. 17. 개정)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2021. 2. 17. 개정)
3. (현행과 같음)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021. 2. 17. 개정)
5. (현행과 같음)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2021. 2. 17. 개정)
7.∼13. (현행과 같음)
14. (삭제, 2021. 2. 17.)
15. (현행과 같음)
16. 정식기 (2021. 2. 17. 개정)
17.∼21. (현행과 같음)
22. 탈곡기 (2021. 2. 17. 개정)
23.ㆍ24. (현행과 같음)
25. 비료살포기 (2021. 2. 17. 개정)
26.∼43. (현행과 같음)
44. (삭제, 2021. 2. 17.)
45.∼48. (현행과 같음)

【별표 4】 (2021. 2. 17.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29. (현행과 같음)
30. 김양식용유기산 (2021. 2. 17. 개정)
31.∼44. (현행과 같음)

【별표 5】 (2021. 2. 17.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15. (현행과 같음)
16. 예취기 (2021. 2. 17. 개정)
17.∼27. (현행과 같음)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021. 2. 17. 개정)
29. (현행과 같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2021. 2. 17. 개정)
31.∼60. (현행과 같음)
61. 농산물 건조기 (2021. 2. 17. 신설)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2021. 2.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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