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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여 농업용 드론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2021. 3. 16. 신설)

【별표 2】 (2021. 3. 16. 개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 제2항 관련)

1. 경운기 (2021. 3. 16. 개정)
2. (현행과 같음)
3. 이앙기 (2021. 3. 16. 개정)
4. (현행과 같음)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2021. 3. 16. 개정)
6.∼9. (현행과 같음)
10. 예도형 예취기 (2021. 3. 16. 개정)
11.∼15. (현행과 같음)
16. 정식기 (2021. 3. 16. 개정)
17.∼20. (현행과 같음)
21. 예취기 (2021. 3. 16. 개정)
22. 탈곡기 (2021. 3. 16. 개정)
23.ㆍ24. (현행과 같음)
25. 비료살포기 (2021. 3. 16. 개정)
26.∼41. (현행과 같음)
42. 농업용 무인 항공기 (2021. 3. 16. 개정)
43. (현행과 같음)
44. 동력제초기 (2021. 3. 16. 개정)
45. (현행과 같음)
46.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2021. 3. 16. 개정)
4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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