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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2023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5호 및 제6호는 2025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 4호의 2, 5, 9호의 2, 9호의 3 및 제12호는 2025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2, 3, 4호의 5 및 제9호는 2023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8호 및 제8호의 22014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8호의 3201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1.13.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22호는 2024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1.2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106조의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312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2호는 202512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2. 12. 31. 개정)

②∼④ (현행과 같음)

 

107조의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12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2022. 12. 31. 개정)

②∼⑤ (현행과 같음)

 

108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12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12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2. 12. 31. 개정)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2.18)
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2010.1.1)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1호, 2010.1.1)-부가가치세 분야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
1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