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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ㆍ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27. 제정)
②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③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009. 12. 27. 제정)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9. 12. 27. 제정)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09. 12. 27. 제정)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2009. 12. 27. 제정)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2009. 12. 27. 제정)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2009. 12. 27. 제정)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t - Transfer - Operate) (2009. 12. 27. 제정)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BTL:Built - Transfer - Lease) (2009. 12. 27. 제정)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Built - Operate - Transfer) (2009. 12. 27. 제정)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ㆍ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9. 12. 27. 제정)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이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한다. (2009. 12. 27. 제정)
②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③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민의 범위는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2009. 12. 27. 제정)
④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기자재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시 영수증 교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05의 2-0-1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5의 2-0-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세관장을 통하여 수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② 농민이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사후환급대상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③ 조합원인 농민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④ 농ㆍ어민이 사후환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009. 12. 27. 제정)
②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0-2 【다가구주택 신축ㆍ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9. 12. 27. 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9. 12. 27. 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9. 12. 27. 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9. 12. 27. 제정)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0-4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0-5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공장, 광산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ㆍ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27. 제정)
②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0-6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09. 12. 27. 제정)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0-7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9. 12. 27. 제정)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③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2009. 12. 27. 제정)
⑤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009. 12. 27. 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2009. 12. 27. 제정)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2009. 12. 27. 제정)
4. 도ㆍ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2009. 12. 27. 제정)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2009. 12. 27. 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9. 12. 27. 제정)

106의 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12. 6. 30.까지 공급하는 아래의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9. 12. 27. 제정)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2009. 12. 27. 제정)
가. 다음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2009. 12. 27. 제정)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2009. 12. 27. 제정)
㉡ 나잠(맨몸으로 잠수)어업인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2009. 12. 27. 제정) (2009. 12. 27. 제정)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김 건조시설, 멸치ㆍ미역 등의 자숙ㆍ건조시설, 축제식양식 어업용 시설,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2009. 12. 27. 제정)
㉣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 (2009. 12. 27. 제정)
㉤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2009. 12. 27. 제정)
나. 농업협동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ㆍ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농업기계ㆍ임업기계ㆍ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9. 12. 27. 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9. 12. 27. 제정)

106의 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면세유 공급업자가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06의 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2009. 12. 27. 제정)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 (2009. 12. 27. 제정)
3. 고압가스 제조자 (2009. 12. 27. 제정)
②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하여 해당 석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07-0-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2부, 반송용 봉투 및 송금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한다. (2009. 12. 27. 제정)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물품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한다. (2009. 12. 27. 제정)
③ 세관장은 면세물품 등을 확인하고 구입자보관용 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한다. (2009. 12. 27. 제정)
④ 세관장은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한다. (2009. 12. 27. 제정)
⑤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은행에 송금신청 (2009. 12. 27. 제정)
⑥⑦ 거래은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하고 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한다. (2009. 12. 27. 제정)
⑧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환급)한다. (2009. 12. 27. 제정)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면서 물품판매확인서 2부를 교부한다. (2009. 12. 27. 제정)
②③ 외국인관광객 등은 세관장에게 구입물품 및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를 확인받는다. (2009. 12. 27. 제정)
④⑤ 외국인관광객 등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다. (2009. 12. 27. 제정)
⑥⑦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송부하고, 면세판매자는 송금에 따른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한다. (2009. 12. 27. 제정)
⑧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환급)한다. (2009. 12. 27. 제정)

107-0-3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환급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② 해당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규정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9. 12. 27. 제정)
③ 외교관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다. (2009. 12. 27. 제정)
④ 외교관면세점은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 등에게 환급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교관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한다. (2009. 12. 27. 제정)

108-110-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취득가액 × 6 / 106 (2009. 12. 27. 제정)
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 취득가액 × 10 / 110 (2009. 12. 27. 제정)
②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009. 12. 27. 제정)

                                      80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 ──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제한도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      100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가액

③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9. 12. 27. 제정)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9. 12. 27. 제정)
2.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9. 12. 27. 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 (2009. 12. 27. 제정)
4.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포함) (2009. 12. 27. 제정)
5.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009. 12. 27. 제정)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중고자동차에는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9. 12. 27. 제정)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9. 12. 27. 제정)
3.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9. 12. 27. 제정)
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09. 12. 27. 제정)

126의 3-0-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9. 12. 27. 제정)

126의 3-121의 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09. 12. 27. 제정)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126의 4-121의 4-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009. 12. 27. 제정)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 대상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ㆍ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2009. 12. 27. 제정)

126의 4-121의 4-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①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거래는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거래로 한다. (2009. 12. 27. 제정)
②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2009. 12. 27. 제정)
1.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009. 12. 27. 제정)
2.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2009. 12. 27. 제정)
3.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그 초과된 거래 (2009. 12. 27. 제정)
4.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해당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한 수정세금계산서 (2009. 12.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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