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2020.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3

2015-Jun

사채관리제도

작성자: Free IP ADRESS: *.92.16.22 조회 수: 272

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증권회사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되어 사채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게 부가세 과제 대상인지

의외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알아보다가

혹시나 하여 여기에 여쭤보고 갑니당...

 

 

profile

관리

2015.06.04 12:19
*.150.205.102
이미 국세청 해석이 있어서 회사 경리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법규부가2012-403, 2012.10.31
【질의】
(사실관계)
o 2011.4.14. 「상법」 제48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갑법인은 사채관리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사채관리회사란 발생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보전, 기타 사채관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상법 §480의 2) .
*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취지는 종전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보다는 발행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임.

o 신청인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의 일본 본점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채관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기로 함.

o 은행이 갑법인에 제공할 자문용역의 내용
① 일본에서의 사채관리회사의 실무처리에 관한 자문
②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업무 규정에 관한 자문
③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시스템에 관한 자문

(질의내용)
o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사채관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ㆍ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비타민C (고 하병근박사님 언론기고문) (펌글) 관리 2020-02-19 61
48 용역의 수출에서 재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영세율 적용여부를 여쭤봅니다. + 1 Free 2015-07-17 532
47 바쁘신중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1 Free 2015-07-09 329
» 사채관리제도 + 1 Free 2015-06-03 272
45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1 Free 2015-06-02 316
44 회사 가족 운동회시 경품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 1 Free 2015-05-20 420
43 오퍼중개수수료 영세율 관련 문의 (현재 책이 없어 여기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 1 Free 2015-05-08 1058
42 폐업시잔존재화 회계처리와 종소세 + 1 Free 2015-04-23 1789
41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ㅜㅜ + 1 Free 2015-04-20 368
40 죄송하지만 하난만 여쭙겠습니다. + 1 Free 2015-04-08 192
39 부가세 가산세 사례 + 1 Free 2015-04-07 341
38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 적용사업장 신규 + 1 2015독자 2015-03-18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