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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증권회사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되어 사채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게 부가세 과제 대상인지
의외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알아보다가
혹시나 하여 여기에 여쭤보고 갑니당...
이미 국세청 해석이 있어서 회사 경리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법규부가2012-403, 2012.10.31
【질의】
(사실관계)
o 2011.4.14. 「상법」 제48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갑법인은 사채관리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사채관리회사란 발생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보전, 기타 사채관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상법 §480의 2) .
*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취지는 종전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보다는 발행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임.
o 신청인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의 일본 본점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채관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기로 함.
o 은행이 갑법인에 제공할 자문용역의 내용
① 일본에서의 사채관리회사의 실무처리에 관한 자문
②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업무 규정에 관한 자문
③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시스템에 관한 자문
(질의내용)
o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사채관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ㆍ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