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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가 안되어 다시 수정글을 남겨봅니다.


용역의 수출로 책을 보았으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외국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는 하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였습니다.

-즉 외국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 갑(원도급자)이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업자 을이 다시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다시 병이 하도급을 정에게 주었던 계약이었습니다.

-본인은 정에 해당합니다.

-본인인 정이 직접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돈은 하도급자인 병에게 원화로 받을 예정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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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갑과 하도급받은 을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병과 정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인도시점이지만, 계약서에 '시운전완료후', '납품검수확인후'라는 조건이 있으면 시운전이나 납품검수조건을 만족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지요?

만약 시운전이나 납품검수조건이 공급시기가 될수 있다면, 계약서에 이 조건을 넣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해도 인정받을수 있는요?

또한 용역의 수출 공급시기는 국내에서 용역제공할때와 국외에서 제공할때 모두 같은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인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만약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여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때 공급시기는  물건을 보낸날인지, 물건을 받은날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은 잘 알고 있으나, 세무사님의 답변은 저에게 정말 큰 배움과 업무향상이 됩니다.

세무사님,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관리

2015.07.17 12:27
*.150.205.102

제 책 p437~439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가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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