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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011] 발간 이후 법 개정 등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현 행

정 정

p248 上18

...과세사업만 영위한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추가)

--------- 그러나 양수도 당시에는 기존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어(법규부가2010-293, 2010. 10. 27. ) 새로운 업종 추가 등은 양수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p 250

③ 부동산 임대 → 부동산임대 + 타업종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3팀-1131, 2007.4.13).

삭 제

p 251 上 7

⑤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3팀-393, 2008.2.22).

⑤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10-0293, 20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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