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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세 목신고서류연장대상서류
부가가치세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5. 8. 24. 국세청고시 제2015-40호)는 폐지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8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53호, 2009.8.24)
7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64호, 2009.8.24)
6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54호, 20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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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국세청고시 제2009-56호, 2009.8.24)
3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58호, 2009.8.24)
2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국세청고시 제2009-67호, 2009.8.24)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68호, 200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