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2020. 03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8

2020-Jan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2019.12.23)

작성자: 관리 조회 수: 1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1 【납세의무자】 (2019. 12. 23.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3-0-4 【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 (2019. 12. 23. 제목개정)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019. 12. 23. 호번개정)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2019. 12. 23. 신설)

4-0-1 【손해배상금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② (현행과 같음)

8-11-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23. 신설)
2.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9. 12. 23. 호번개정)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19. 12. 23. 호번개정)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19. 12. 23. 신설)

9-18-2 【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9. 12. 23. 신설)
3.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9. 12. 23. 신설)

9-18-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장부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2019. 12. 23. 제목개정)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19. 12. 23. 신설)
3. 사업자가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10-0-3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2019. 12. 23. 삭제)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5-28-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지급기간 중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2019. 12. 23. 신설)

15-28-5【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된다. (2019. 12. 23. 신설)

15-28-6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2019. 12. 23. 번호ㆍ제목개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2019. 12. 23. 개정)

20-0-1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2019. 12. 23.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21-31-10 【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2019. 12. 23. 제목개정)
①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19. 12. 23. 항번개정)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2019. 12. 23. 신설)
③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 등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23. 신설)

21-31-15【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2019. 12. 23. 신설)

22-0-1 【국외건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2019. 12. 23.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9. 12. 23. 항번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23-32-3【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24-33-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을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2. (현행과 같음)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33. (현행과 같음)

26-35-1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2019. 12. 23.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2019. 12. 23. 신설)
2.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2019. 12. 23. 신설)
3. 안마사가 아닌 자와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하는 안마용역(2019. 12. 23. 신설)
4.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019. 12. 23. 호번개정)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및 「하수도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2019. 12. 23. 호번개정)
6.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9. 12. 23. 호번개정)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19. 12. 23. 개정)
②ㆍ③ (현행과 같음)

26-40-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2019. 12. 23. 개정)
1.∼6. (현행과 같음)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 (2019. 12. 23. 제목개정)
1.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2019. 12. 23. 호번개정)
2. 영 제41조 제1항에 따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2019. 12. 23. 신설)
3.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27-49-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2019. 12. 23. 제목개정)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9. 12. 23. 개정)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2019. 12. 23. 개정)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2019. 12. 23. 제목개정)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1.∼5. (현행과 같음)

29-61-4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29-61-5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현행과 같음)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29-61-7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 (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32-67-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9. 12. 23. 제목개정)
영 제31조 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9. 12. 23. 개정)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 12. 23. 신설)
3.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9. 12. 23. 호번개정)

38-0-2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23. 개정)

39-75-1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단서개정)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49-91-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현행과 같음)

49-91-2 【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현행과 같음)

60-108-5【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60-108-6【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1. 본점과 지점을 소유한 법인이 지점의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지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영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ㆍ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8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53호, 2009.8.24)
7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64호, 2009.8.24)
6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54호, 2009.8.24)
5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국세청고시 제2009-55호, 2009.8.24)
4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국세청고시 제2009-56호, 2009.8.24)
3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58호, 2009.8.24)
2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국세청고시 제2009-67호, 2009.8.24)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68호, 200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