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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삭제, 2018. 3. 19.)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018. 3. 19. 후단개정)
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2018. 3. 19. 개정)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8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3. 19. 개정)
1.∼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5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8. 3. 19. 단서개정)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018. 3. 19. 개정)
2.∼4.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의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 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2018. 3. 19. 신설)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8. 3. 19. 개정)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 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018. 3. 19. 신설)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 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 4서식까지에 따른다. (2018. 3.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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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부가가치세 분야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8)
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2.18)
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2010.1.1)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1호, 2010.1.1)-부가가치세 분야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
1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집행기준 (국세청, 200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