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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 수출업자의 국내 독점대리인으로써, 해외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를 연결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해외 수출자 대신하여 오퍼시트를 발행하여 주는 중개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사업자 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 완료된 건에 한하여, 거래 금액의 일정 %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외 수출업자로 부터 커미션(수수료)로 받아 왔습니다.


외국환 은행 통해 외화로 받은후 원화로 매각해왔으며, 외화 입금증명서 첨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왔습니다.


중개무역(오퍼상)의 경우는 외국으로 부터 받는 오퍼중개 수수료가 영세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2항 제 1호 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는 상품 중개업 중에 상품종합중개업! 만  적용되고 일반 중개는 과세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한분야(패션)쪽 여러 아이템을 중개하고 있어서, 여러분야를 중개하는 상품종합 중개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경우 지금까지 저희가 신고해온 부분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서 과세 및 가산세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자료 검색해보면 예전에는 영세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 1호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령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부가가치세 시행령 을 찾아보니 제 33조에 해당사항이 있어서,

혹시 시행령 내용이 예전과 다르게 변동된 것은 아닌지요? 이전 자료를 찾아 볼수는 없는지요?



저의 짧은 견해로 해석하기에는 분야에 상관없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산업분류에 따라 다른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profile

관리

2015.05.09 20:56
*.117.21.39

알기쉬운 부가가치세법 개정전까지 제책에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직도 열거된 것만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적용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

강의할때도 이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 재화 용역

구 분

2000.12.31 까지

2001.1.1 이후

2002.1.1 이후

영세율

적 용

배 제

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국제통화착신용역

       ∙변호사등인적용역

(2000.7.1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변호사 등 인적용역

모든 재화

 

열거사항을 제외한 재화 용역


따라서 현재 다음의 표준사업분류표상 2002.1.1이후에는 상품종합중개업에 대해서만 영세율 대상입니다


Sna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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