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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Jul

바쁘신중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작성자: Free IP ADRESS: *.45.84.68 조회 수: 425

다음달 세무사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시험때문에  판례를 찾아보다가


세무사님의 홈페이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과 올해 부가세 판례 중  중요한 판례라고 볼수있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 기출엔 의료법에 등록되지않은 안마사의 마사지 용역이 과세라고 13년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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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15.07.11 01:49
*.117.21.39

답변이 늦어졌네요...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구요


작년 문제가 중요판례라기 보다는 뮨제화하기 쉬운 판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당연한 판례내용이거든요

사실판단 문제가 아닌 이론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런관점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사실판단 판례가 대다수로 이슈가 될만한 것은 없고 대법원판례중심으로 굳이 찾는다면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0036, 2014.12.11)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38828, 2014.10.24)

꼭 합격의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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