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09
2015-Jul
바쁘신중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작성자: Free IP ADRESS: *.45.84.68 조회 수: 431
다음달 세무사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시험때문에 판례를 찾아보다가
세무사님의 홈페이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과 올해 부가세 판례 중 중요한 판례라고 볼수있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 기출엔 의료법에 등록되지않은 안마사의 마사지 용역이 과세라고 13년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졌네요...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구요
작년 문제가 중요판례라기 보다는 뮨제화하기 쉬운 판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당연한 판례내용이거든요
사실판단 문제가 아닌 이론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런관점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사실판단 판례가 대다수로 이슈가 될만한 것은 없고 대법원판례중심으로 굳이 찾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