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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Jul
바쁘신중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작성자: Free IP ADRESS: *.45.84.68 조회 수: 453
다음달 세무사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시험때문에 판례를 찾아보다가
세무사님의 홈페이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과 올해 부가세 판례 중 중요한 판례라고 볼수있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 기출엔 의료법에 등록되지않은 안마사의 마사지 용역이 과세라고 13년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졌네요...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구요
작년 문제가 중요판례라기 보다는 뮨제화하기 쉬운 판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당연한 판례내용이거든요
사실판단 문제가 아닌 이론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런관점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사실판단 판례가 대다수로 이슈가 될만한 것은 없고 대법원판례중심으로 굳이 찾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