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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Oct

영세율 첨부서류 일람표

작성자: 관리 조회 수: 10088

부가가치세신고안내
 

    영세율 첨부서류

 

  

아래의 내용은 영세율첨부서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령과 훈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실무에서 쉽게 찾아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 콜센타에서 만든 것입니다.

  

●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통칙11-64-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64 ③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 (통칙11-64-12)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유형별 첨부서류 종류

 

구분

영세율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직접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 2002.7.1 이후 공급분부터 수출실적명세서만 허용

-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 2002.7.1 이후 공급분부터 수출실적명세서만 허용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단, 수출신고필증상 위탁자 표시된 경우 → 신고필증만 제출하여도됨

중계무역ㆍ위탁가공ㆍ 외국인도ㆍ위탁판매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수출용 반출 재화

-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와
사실 증명서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      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 계약서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사본, 그 이후 외화획득명세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화물운송계약 체결하는 경우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법령서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ㆍ화물운송계약 체결하는 경우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항공기·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 첨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에게 공급하는
재화 ㆍ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임가공계약서 사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수출업자와 동일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납품사실증명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한 분에 한함)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재화 → 선적허가서

-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명세서

-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의 경우 → 승선허가증 사본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재화ㆍ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 외국환입금증명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관광호텔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  외국인숙박기록표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시행청 발급 차관사업증명서

 















방위산업물자

- 납품증명서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증명서

 

도시철도건설 용역

- 공급받은 기관장이 발행하는 용역 공급사실 증명서류

 

농·축산업용 기자재

-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 판매액합계표

- 농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임업용 기자재

- 임업가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 판매액합계표와 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 임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어업용 기자재

-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 판매액합계표

- 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농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 환급신청서, 농어민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입증서류

 

장애인용보장구

- 월별판매액합계표

 

외교관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사후환급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ㆍ용역   사후환급

- 외국사업자증명원 (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 거래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 외국인관광객의 출국항 세관장이 확인인을 날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증명서 또는 환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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