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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0호, 2012.8.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3.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 【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 【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3.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 【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7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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