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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세청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 한다.

제3조 【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환급대상】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ㆍ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구비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환급관련 “질문표” 및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의 소관 세무서장은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 및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제4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55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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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6호, 2012.8.24)
37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 2012.8.24)
36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0호, 2012.8.24)
35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8호, 2012.8.24)
34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1호, 2012.8.24)
3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2012.8.24)
32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0호, 2012.8.24)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2-16호, 2012.6.1)
30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29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11-31호,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