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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8호, 2012.8.2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는 세금계산서를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제3조 (삭제, 2008. 6. 4.)

제4조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서식〕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
연 월 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③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서식〕
운행구간별 탑승권수불부
연 월 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제5조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③ 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서식〕

④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98. 8. 8.)

제7조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 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외 국 인 관 광 객 면 세 판 매 장
TAX REFUND SHOP
②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자(왼쪽) 및 일어(오른쪽)표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③ 면세판매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판매확인서 아래쪽의 적절한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5.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⑤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⑥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⑦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외환송금방법 중 우편송금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 시 송금받을 통화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⑧ 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⑨ 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래〉

안 내 문

귀하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의 신청에 의해 이 점포에서 상품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구입한 상품을 구입일로부터 3월내 국외로 반출 할 것.
ㆍ1회 구입총액이 30,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귀하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받을 주소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에게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우표 첩부된 것 1매)를 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통화중에서 송금 받고자 하는 통화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

ㆍ출국시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구입상품과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세관에서는 물품판매확인서에 상품의 반출사실을 확인한 후, 1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머지 물품판매확인서 1부는 세관에서 우리에게 우송할 것입니다.
ㆍ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소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소포우편물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상품에 갈음하여 세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ㆍ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상품구매 시 지정한 주소지로 환급세액을 우편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에 첩부한 우표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송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나 귀하의 거주지 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또는 다음 주소지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장
대한민국 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대한민국

본 점포에서 쇼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INFORMATION
REGARDING
TAX REFUNDS FOR OVERSEAS VISITORS

If you are an overseas visitor and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on your request, of such taxes as VAT(Value Added Tax), and SET(Selective Excise Tax), which are included in the price of commodities you purchase at this store.
ㆍThe commodities must be taken out of the country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30,000Won(including taxes)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btain a refund :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dr other ID and write on the form provided the address to which you want the refund mailed. You will then be given two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a stamped return envelope. If you wish to designate a specific currency for the refund,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 USD, JPY, GBP, EUR, CNY
ㆍPlease present both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the return envelope, together with the commodities you purchased, to the customs officer at your port of departure. The officer will check the commodities and return the purchaser's copy to you(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ference). The officer will mail the other copy to us.
*If you already have sent the commodities out of the country by parcel or other mean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please present the receipt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in place of the above documents.

ㆍPlease remember that you shall not receive a refund unless you present the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We will mail you the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mailed by the customs officer.

We will deduct the remittance charge and th postage, paid for the return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m, form the amount to refunded.

Please allow one month or more form the date of your departure for the receipt of the refund.

In case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lease contact us,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or the following Korean tax authority:
Director of VAT Division
National Tax Service
86, Jong-ro 5-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shopping at our store. Please come again.


제8조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한자와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 환급창구
CASH REFUND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4호)는 폐지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3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6호, 2012.8.24)
37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 2012.8.24)
36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0호, 2012.8.24)
»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8호, 2012.8.24)
34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51호, 2012.8.24)
3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2012.8.24)
32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0호, 2012.8.24)
31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2-16호, 2012.6.1)
30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29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11-31호,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