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한장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예 규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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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072	교육용역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부가-1717, 2020.09.04)
6071	토지자본적지출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0745, 2020.09.04 )
6070	기타외화획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176, 2020.09.01)
6069	기타 조특법면세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043, 2020.06.18)
6068	국민주택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부가-0493, 2020.06.12)
6067	국민주택건설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주택 건축이 본격화된 2010. 6. 9. 이후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2020.06.18)
6066	국민주택건설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 (대전고법2019누12300, 2020.06.12)
6065	포괄양수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750, 2020.09.21)
6064	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재부가-394, 2020.09.10)
6063	과세표준 일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622, 2020.08.26)
6062	부동산과표계산 철거예정으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30% 룰을 적용함 (사전법령부가-0544, 2020,08.24, 서면법령부가-3074, 2020.10.27)
6061	교육용역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재부가-358,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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