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한장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예 규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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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132	T/I 관련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부가-455, 2021.10.18) (예규변경)
6131	과세표준포함제외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법령부가-1430, 2021.10.13)
6130	대손세액공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기준법령부가-0182, 2021.10.08)
6129	과세표준 일반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서면법령부가-4637,2021.09.14)
6128	과세표준포함제외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법령부가-6229,2021.09.09)
6127	사업무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서면법령부가-4560, 2021.09.23)
6126	기타공제감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부가-428, 2021.09.23)
6125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부가-5497, 2021.09.15)
6124	포괄양수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183, 2021.09.15)
6123	수출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 2021.08.31 )
6122	조건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법령부가-0779, 2021.08.31)
6121	과표안분계산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ㆍ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과ㆍ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943,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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