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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41 과세대상 동일건물내 타업종영위시 하나의 사업장(부가22601-812,1985.5.1)
140 과세대상 회사정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은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소비46015-338,2000.11.25)
139 과세대상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정액회비와 실비의 콜서비스이용료만을 받는 경우(부가46015-1587,2000.7.5)
138 과세대상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명의로 신고납부(부가 46015-22,1998.1.8)
137 과세대상 종교단체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하고 신혼부부에게 귀금속제품을 제공(부가1265.1-1742,1984.8.21)
136 과세대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대법88누11339,1989.7.2)
135 과세대상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소비22601-322,1988.4.12)
134 과세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부가22601-1393,1985.7.24)
133 과세대상 타인명의사업자를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되며 제가산세 적용 안됨(부가46015-1287,1998.6.17)
132 과세대상 명령서 미수령시 처벌 (통칙35-86-1 ,)
131 과세대상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통칙34-85-4 ,)
130 과세대상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통칙34-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