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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예 규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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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003 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569, 2019.10.21)
6002 교육용역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548, 2019.10.18)
6001 기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는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아파트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분양권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48, 2019.09.19)
6000 면세사업 거래대상 물건은 약정기간 동안 언론사가 생산한 모든 뉴스 및 데이터 정보를 포괄하는 것이며, 정보의 공급방식도 청구법인의 기사제공서비스 방식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인바, 쟁점거래의 대상물건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면세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중0193, 2019.09.17)
5999 면세사업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0406, 2019.09.11)
5998 사업무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법령가-0361, 2019.08.28)
5997 과세표준포함제외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394, 2019.08.19)
5996 과세표준포함제외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부가-493, 2019.08.13)
5995 포괄양수도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379, 2019.08.07)
5994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사전법령부가-0350, 2019.08.07)
5993 인도사용시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323, 2019.07.22)
5992 매출가산세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759, 2019.07.17)
5991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함 (재부가--450, 2019.07.17)
5990 국외제공용역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이러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2019.07.11)
5989 매출가산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0304, 2019.07.04)
5988 납세의무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재부가--419, 2019.07.04, 재부가--578, 2019.10.07)
5987 국민주택건설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0189, 2019.05.03)
5986 대손세액공제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3992, 2019.06.27)
5985 세금계산서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0237, 2019.06.27)
5984 안분계산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762,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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