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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예 규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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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183 부동산과표계산 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건믈 철거 조건의 경우 (조심2022서8103, 2023.02.16)
6182 용역공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ㆍ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부가-0818, 2023.02.08)
6181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재부가-83, 2023.02.02)
6180 과세표준 일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임 (사전-2022-법규부가-1184, 2022.12.27)
6179 매출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나 해당 감액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 (심사부가2022-0034, 2022.11.16)
6178 과세대상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부가-0970, 2022.11.15)
6177 과세표준 일반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073, 2022.11.09)
6176 기타영세율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ㆍ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0895, 2022.11.09)
6175 매출가산세 면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다기재가산세 적용 (조심2021중4780, 2022.11.02)
6174 과세대상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재부가-507, 2022.11.18)
6173 간이과세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 (서면법규부가-6187, 2022.10.27)
6172 안분계산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부가-471, 2022.10.21)
6171 포괄양수도 공실상태인 경우에도 포괄양수도에 해당 (조심2022서6800, 2022.10.20)
6170 기타매입세액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
6169 기타영세율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부가-462, 2022.10.13)
6168 금융보험용역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만 면세 (재부가-460, 2022.10.12)
6167 과세대상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2022.09.22)
6166 국민주택건설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6165 기타외화획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사전법규부가-0829, 2022.09.06)
6164 의료보건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임 ( 재부가-407,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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