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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May

채무자 폐업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

작성자: 독자22 IP ADRESS: *.166.137.147 조회 수: 24

이름 : 강태훈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19.12.31(작성일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000,000원 발행

2. 2020.03.31(작성일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00,000원 부가가치세액 600,000원 발행


3. 위 2건에 대해서 미회수 공급가액 16,000,000에 대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2020.11.24. 승소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가액을 지급해줄것을 알렸지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채권자는 다시한번 원채무자에게 위 동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소송을 하여 승소(종국결과 2021.05.13 / 판결도달일 2021.05.21 / 확정일 2021.06.05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월 20일 폐업 신고하였고 폐업당시 국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을 채권자가 소송 진행중에 알게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국세등도 체납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폐업신고도 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21년 2기 확정때 신고하였고, 세무서로부터 채무자가 21년 5월 20일 폐업하였기에 21년 2기 확정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5. 그리고 채권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검토하였지만, 2년이상 지나기전 채무자는 폐업하였기에 검토사항에서 제외하였고, 채권가압류 결정 승소, 지급명령 이행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법원으로 부터 압류불능 조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국세등 체납한 사실을 소송과정에서 인지하였고, 국세등도 체납하였는데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당연히 못받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21년 5월 20일 폐업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폐업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채무자의 폐업시기에 맞추어 21년 1기 확정으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6.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압류불능조서도 없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도 아니고, 폐업에따른 21년 1기 확정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안될거 같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7. 관련예규를 찾아보니 폐업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가능은 한데, 채무자가 무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거래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소송도 2번이나 하면서 미회수 채권금액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채무자가 국세등 체납한 사실도 알게되어 세무서도 국세등을 회수하지 못하는데 채권자인 자신의 채권금액 또한 회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

관리자

2022.05.03 20:59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업인 경우 무재산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갖추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폐업시사업장 부동산 소유, 현주소지 직전주소지 주택 소유여부, 구정에서 각종재산관련 세금 부과사실 업다는 서류를 갖추어 무재산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서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므로 


2019.12.31분은 2022.1.1이 2년이 지난날이니 2022/1기 확정때 가능하고

2020.03.31분은 2022.4.1이 2년이 지난날이니 역시 2022/1기 확정신고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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