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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ug

분양호수 변경시 처리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46.95.88 조회 수: 35

이름 : 유영애 

세무사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가 10채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있는 바

101호를 갑에게 분양하였습니다.


2019.10.1   계약금  1억    세금계산서 수취 갑은 환급 받음

2020.4.1     중도금 3억    세금계산서 수취 갑은 환급 받음


그런데  잔금 지급전에  상가 101호를  103호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01호 5억 /  103호  6억

특약에 103호 분양대금중 101호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은 상계처리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특약을 명시함


잔금이 2020.8.10일인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가 101호는 사실상 계약취소이기 때문에 변경계약일날 

    -4억 수정교부하고

   변경계약일날 103호에 대한 세금계산서 4억을 다시 교부한다.

 

2) 계약취소로 볼 것이 아니라 상가 호수변경이므로

   기존에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므로  수정발급없이


   2020.8.10 잔금 부분에 대하여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된다.



1),  2)  뭐가 맞는지요 ??


 





 






profile

관리

2020.08.05 11:04
*.150.205.98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문을 보면 공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하여만 변경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되는것으로 하고 있네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므로 종전세금계산서는 정정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이읽혀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


【질의】

갑은 시행사 을과 상가 1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상가를 107호로 변경함과 동시에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음.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지, 정정하여야 하는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회신】

1.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491, 1998.11.4. ; 서면3팀-2646, 2004.12.2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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