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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Jul

국내외 다자간 거래 영세율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83.90.127 조회 수: 20

이름 : 최해천 

1.  세무사님 부가가치세 책자(2020년, 개정6판)  411페이지  을사업자가  위탁가공 위한 수탁가공업자에게 원자재 무환반출


국내사업자 (갑)  (을)간에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후술하는 8. 가공업자에 원자재 반출 참조)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슨서류를 첨부합니까?


2. 국내공급업체(을)이 해외공급업체(B)에게 원자재 무환반출한 경우 국내업체(을)이 해외공급업체(B)에개 대금지급은 임가공비 지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3. 원자재 무환반출을 수출로 보기때문에 갑과 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말인지?


4. 부가세 책자 410페이지  다자간 거래와 411pag 다자간 거래는 원자재 무환반출 외에는 차이가 없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연락처: 010-3559-3083(최해천 )

profile

관리

2020.07.07 21:17
*.38.33.122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8.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후 가공재화 양도편을 보시면 영세율 첨부서류 등 및 문제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자재가 국외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조항 법개정 배경으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므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거래와 관련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8.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후 가공재화 양도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p410 사례와는 원자재가 국내에서 반출되었는지 차이벆에 없습니다.


QR코드의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심도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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