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2021. 10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

2021-Jun

입장료부가가치세해당 여부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106.61.27 조회 수: 27

이름 : 최용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세무사님 책을 찿아봐도 알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1) 경마장 마권 구입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어떤건가요?

       1- 2) 경마장에서 우승마예측 및 분석자료 판매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질문 2-1) 경륜장 입장권 구입금액 중에서 부가가체세 해당분은 어떤건가요?

       2-2) 경륜장에서  우승자전거예측 및 분석자료 판매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지요? 



profile

관리

2021.06.18 06:46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가세법은 원칙적으로 포괄주의나 제37조 면세규정은 열거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열거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입장료에 대해서는


부법 제37조 제1항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만 면세되고 열거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과세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등에서 공급하는 경마장은 면세됩니다

령 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 -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1807(1998.08.11)

경마장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보 제공업등 귀 질의가 예시하고 있는 경마 및 경륜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포괄양수도 질의에 대하여 한장석  2021-06-08 14:56 660
1566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사업자 등록 시 + 1 김승헌  2021-07-05 18:40 15
1565 답글 문의 사항 + 1 김상훈  2021-07-02 22:37 7
1564 공동 시행사 문의 + 1 이정훈  2021-07-02 09:13 18
1563 세금계산서 발급 사항인지에 대한 질문 + 1 김지영  2021-06-28 10:21 24
1562 부가세 질문 + 1 김지영  2021-06-28 10:20 16
1561 공급받는자가 잘못된 경우 + 1 김지영  2021-06-28 10:13 22
1560 약국사업자 매입세액 계산문의 + 1 이지현  2021-06-22 11:26 15
1559 예정누락분 가산세 감면 문의 + 1 박정훈  2021-06-20 12:48 156
155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영세율 문의 + 1 장유진  2021-06-20 12:49 17
1557 조기환급 + 1 김종하  2021-06-18 15:5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