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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n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공제 시기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230.49.27 조회 수: 79

이름 : 이성출 

세무사님  최근 국세청 해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20.1.1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1) 2020.1.1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의 의미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2019.12.31이전 외상매출금의 경우 2020.1.1현재 2년 경과분도, 3년, 4년 경과분도 있습니다. 


     2019.12.31이전 외상매출금의 경우 2020.1.1 현재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2년 경과분도, 3년 경과분도, 4년 경과분도 2020.1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


     아니면 2020.1.1이후 2년이 되는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만 대손공제된다는 의미인지요 ??



 2)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 대손금을 장부 계상한 날을 의미하는 지

    - 예규를 보면 대손금 계상여부와 무관하게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2017.12.31 이전 외상매출금은 2020.1.1일에 3년 경과, 이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2018.1.1 이후 외상매출금은 2020.1.1일에 2년 경과하였으므로 2020.1기가 확정된 날

     2019.1.1 이후 외상매출금은 2021.1기가 확정된 날

     2020.1.1 이후 외상매출금은 2022.1기가 확정된 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지요 ??


 세무서 직원들도 잘 모르네요 ?  예규도 표현이 .. 이해하기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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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1.06.20 12:49
*.209.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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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1.06.21 08:06
*.209.70.237

부가세법은 2020.1.1이후 2년이 경과하는 외상매출금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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