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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l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사업자 등록 시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18.255.248 조회 수: 15

이름 : 김승헌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질의1.

임대인(남편)과 임차인(아내)은 특수관계인(부부)이며 현재 임차료는 월 16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임차인(아내)는 간이과세자로서 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페를 손익분배비율 50:50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

(1)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되는지요?(과거에는 부부공동사업자 등록은 없었습니다.)

(2)임차료는 아내 몫에 해당하는 월 80만원(부가세별도)만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160만원(부가세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2.

갑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및 잔금 부분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주인 갑이 음식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인 상가에서 음식점(한식)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이 경우에 분양받으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2)자기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임대료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3)폐업시 잔존재화의 경과기간 수 계산 시 자기가 음식점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

관리

2021.07.05 18:40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1. 공동사업자는 온전히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여부도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자가  부인에게 100%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에서 음식점업으로 정정하였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면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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