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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eb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07.16.190 조회 수: 308

이름 : 이성출 

세무사님..  설 연휴 잘 쉬셨는지요 ??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혼동되어 여쭈어 봅니다.


1) 토지 및 상가 건물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3억은 ->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152, 2008.8.13)

2) 토지 및 상가 건물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3억은 -> 전액 매입세액공제 (서면3팀-309, 2008.2.12)


상기 1), 2)의 경우

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전액 공제


뭔가 좀 이상해서요 ..  전액 공제된다는 2)예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


2)예규가 맞다면 전액 공제해 주는 취지는 무엇인지요 ??  1)과 같이 안분해야 될 것 같은데..


부가세는 아리까리한게 많아서 헷갈립니다.


수고하십시오

profile

관리

2021.02.12 22:07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매입세액불공제는 열거적 규정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더라도 불공제합니다


불공제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토지의 취득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취득의 경우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하기 위해서 안분계산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토지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부수 재화 용역)


부가세는 어느 한 조문으로 안되고 여러가지 조문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어서 저도 이제 어려워 부포 할려고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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