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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eb

재활용폐자원 공제 문의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07.16.190 조회 수: 17

이름 :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폐자원 공제와 관련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재활용폐자원 업체가 국가. 지자체로 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법 문구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로 부터 매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는지요 ??


과거에는 법 문구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 로 되어 있던데..

어느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는지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구입시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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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1.02.17 21:45
*.209.70.237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으로 열거된 사업과 관련없는 폐자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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