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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r

시행사 상가 분양계약해지시 수정 발급 방법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07.16.190 조회 수: 63

이름 : 김상훈 

세무사님 상가분양 계약해지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시행사 갑은 수분양자 a에게 당초 분양을 하였고

계약금 +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그런데 수분양자 a는 b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b는 2, 3차 중도금 불입후 세금계산서를 b앞으로 수취하였음


4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 b가 대금 불입이 안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행사 갑 입장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림


갑설)  계약해지일에 수분양자 b에게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을설)  계약해지일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수분양자 a에게, 2,3차 중도금은 수분양자 b에게

         수정발급한다.



갑설이 맞는지요 ??   을설이 맞는지요 ??   관련 예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관리

2021.03.11 21:12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분양자 a로부터 b로의 양도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럼 포괄양수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양수자 앞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수많은 해석 있음)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B에게 발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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