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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pr

예정신고분 가산세 문의

작성자: 독자21 IP ADRESS: *.207.16.190 조회 수: 33

이름 : 이진석 

세무사님 ! 금년도 책자 잘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정신고분 가산세와 관련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법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예정신고와 납부)

법 제48조 제1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47조의2부터 제47조의4 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 제1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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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구를 보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법 제60조 및 국기법 제47조의2~ 4까지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법 시행령 제90조 :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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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1.04.16 08:16
*.209.70.237

[답변]안녕하세요?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습세무사 강의로 답변이 지연된점 양해 바랍니다

부가세법 문구가 애매모호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어서 참 괴로울때가 많습니다

 

" 48 1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

, 무신고자가 아닌 자진신고자의 경우 혹시 예정신고시 적용될수 있는 가산세가 있더라도 신고서상 가산세 란에 기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신고서상 가산세란에 기재하는 거고요

 

, 시행령령 90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경정대상이 아니구요

 

덕분에 2022판 개정판에는"note.자진신고납부시 가산세는 신고하지 말라는 의미이며,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에 유의" 라고 수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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