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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Sep

공급시기 특례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253.221.135 조회 수: 37

이름 : 세무사 전제장 

  p 347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예시 2번째 예시에서 불공제라 하쎴는데


 -선발급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동 과세기간)하였다면 대금 지급과 관계 없다고 사료 되는데요


-p349 (3)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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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20:13
*.209.70.237

-p349 (3)사례-1  마지막에

**(부법 17 ②③) 법제화 됨. 으로 기재하여놓았습니다.  즉 이 판례를 수용하였으나 법에서는 대가까지 받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혹시 조세자료 구독회원이시라면 38호(2020.9.17) 에 자세한 사례와 하께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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