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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Oct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개정26판 2020부가가세 1162페이지)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49.110.230 조회 수: 92

이름 : 안성현 

개정262020부가가세 1162페이지하단에서 인용한 예규과 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2019.2.25. : 1월분 월별 조기환급신고(시설투자)를 하였으며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① 매출세액 :                     5,000,000

                ② 매입세액 :                   25,000,000

                ③ 환급세액(-) :   20,000,000

 

2019.7.25. : 2,3,4,5,6월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6월분 신용카드매출이 있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후

    차감납부액을 납부함


                                               〈다음


             ① 매출세액 :                           25,000,000

             ② 매입세액 :                          10,000,000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2,600,000

             ④ 납부세액(--) :         12,400,000

 


2. 상담내용 

  

(1) 상담요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로 각각 적용하는 것인지?

 과세기간별로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2) 서삼-1983(2005.11.08.) 해석사례

개정262020부가가세 1162페이지하단에서 인용한 예규에 의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9.1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15,000,000원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600,000   원을 공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서면법령해석부가2014-20980(2015.07.16.) 해석사례

    위 해석에 의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기간별로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2019.1기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600,000원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① 과세기간별 매출세액 :                      30,000,000

                      ②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                      35,000,000

                      ③ 과세기간별 환급세액(-) :        5,000,000

 

 

(4) 결론

납세자는 위 2개의 해석사례 중 어느 쪽을 참고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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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0.10.16 14:10
*.150.205.98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 해석이 현재 국세청 법령정보센타에 올려져 있어 사문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고

 

1)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해석입니다

 

, 2)의 경우에는 신고서상 신용카드발행액과 공제받은 금액이 상이하면 전산 오류가 나올것이므로 당해 신고기간 신고시에는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신고기간의 금액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으로 보면 예정신고시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발행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라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1) 서면법령부가-20980, 2015.07.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거나국세기본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46(2013.06.07-11873호 전부개정 이후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2-1)서면인터넷방문상담3-1983,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예정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823, 2005.6.15.)을 참고하기 바람.

 

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823, 2005.06.15.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예정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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