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공사")는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이하 "관리청")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수도권항만시설 공사를 수행함.

​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며(항만법 제15조 제1항), 공사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있는 권리(이하 "무상사용권")를 부여 받음(항만법 제15조 제3항)

​

공사는 공사비 회수를 위해 해당 무상사용권을 10% 할인한 가격에 A사에 양도하였으며, 무상사용권 양도에 대하여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예: 20억상당의 무상사용권을 18억에 양도 시 공급가액 18억원 부가가치세 1.8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A사는 마산의 항만부지 및 창고 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공사로부터 취득한 무상사용권으로 납부(부가세 해당 분은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하여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예: 20억원의 무상사용권 사용 및 현금2억원 납부시 항만청은 공급가액 20억원 부가가치세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A사가 마산의 항만부지 및 창고 등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공사로 부터 취득한 무상사용권으로 마산지방행양수산청에 납부시 A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한 무상사용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상기의 예처럼 무상사용권 20억원을 사용한 경우 A사가 항만청에 공급가액 20억 부가가치세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