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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6069 기타 조특법면세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043, 2020.06.18)
6068 국민주택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부가-0493, 2020.06.12)
6067 국민주택건설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주택 건축이 본격화된 2010. 6. 9. 이후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2020.06.18)
6066 국민주택건설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 (대전고법2019누12300, 2020.06.12)
6065 포괄양수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750, 2020.09.21)
6064 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재부가-394, 2020.09.10)
6063 과세표준 일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0622, 2020.08.26)
6062 부동산과표계산 철거예정으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30% 룰을 적용함 (사전법령부가-0544, 2000,08.24)
6061 교육용역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재부가-358, 2020.08.14)
6060 기타공제감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재부가-352, 2020.08.12 ) (기존예규변경)
6059 포괄양수도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0614, 2020.08.09 )
6058 재화공급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