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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은 계약일에 대금을 "Transferwise(트랜스퍼와이즈)’에 송금을 하고, 신청법인은 트랜스퍼와이즈와 제휴된 국내 기업인 ‘(주)페이게이트’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입금 받음
* Transferwise(트랜스퍼와이즈) : P2P방식으로 환전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외화를 송금해주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 페이게이트 : 전자결제지급대행업, P2P금융, 외화송금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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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과세대상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통칙4-4-1,)
6 과세대상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6,)
5 과세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2,)
4 과세대상 상행위 대리의 업태(2000.8.1. 삭제)(통칙1-2-9,)
3 과세대상 공지5(,)
2 과세대상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여부(,)
1 과세대상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간세1235-2847,19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