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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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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과세대상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통칙4-4-1,)
6 과세대상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6,)
5 과세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2,)
4 과세대상 상행위 대리의 업태(2000.8.1. 삭제)(통칙1-2-9,)
3 과세대상 공지5(,)
2 과세대상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여부(,)
1 과세대상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간세1235-2847,19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