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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5. 8. 13.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6. 2. 17.경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일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났으므로 잔금의 수령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 체결일이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규모나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으로서는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총 대금의 일부(약 10%)에 불과하여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2015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6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사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⑥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 사업장(NNNN)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재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분양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 역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6년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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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 과세대상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통칙4-4-1,)
6 과세대상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6,)
5 과세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2,)
4 과세대상 상행위 대리의 업태(2000.8.1. 삭제)(통칙1-2-9,)
3 과세대상 공지5(,)
2 과세대상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여부(,)
1 과세대상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간세1235-2847,19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