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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거래관계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잘못된 행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한 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만 발급한 사업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과세의 불형평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심사부가2018-0031, 2020.1.15. ;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등 다수 참조).

 

따라서, 실제 거래없이 거짓 발급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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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2 과세대상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전환(통칙6-14-3,)
11 과세대상 출자지분의 과세(통칙6-14-2,)
10 과세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통칙5-11-2,)
9 과세대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통칙5-11-1,)
8 과세대상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통칙4-4-2,)
7 과세대상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통칙4-4-1,)
6 과세대상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6,)
5 과세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통칙2-0-2,)
4 과세대상 상행위 대리의 업태(2000.8.1. 삭제)(통칙1-2-9,)
3 과세대상 공지5(,)
2 과세대상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여부(,)
1 과세대상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간세1235-2847,19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