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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eb

영세율적용여부

작성자: 독자19 IP ADRESS: *.227.248.98 조회 수: 27

이름 : 박명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세무사님의 저술책자에서

1. 영세율 적용요건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

   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을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 11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상담코자 합니다.

당 법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외국법인)과 의류가공 중 일정부분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달러로 받기로 하였고 가공된 의류는 인도네시아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공된 의류를 인도받은 국내법인은 해당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며 당 법인에서는 원재료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해당 용역이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상담드리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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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0.02.12 18:15
*.62.219.97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요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석을 참고하십시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48, 20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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