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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eb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상담

작성자: 독자19 IP ADRESS: *.227.248.98 조회 수: 29

이름 : 박명제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와 달라 제차 상담신청드립니다.

< 당 법인의 경우 >

인도네시아 소재 외국법인인 인도네시아 법인과 당 법인이 직접 임가공용역제공 계약(원,부재료에 대하여는당사가 부담하지 않음)을 하고 임가공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소재 우리나라 법인(외국법인 아님)에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 외국법인과 직접 의류임가공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 아니면 해당 용역이 법에서 열거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좋은 상담에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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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0.02.14 13:15
*.150.205.98

전번에 드린 답변이 사례와 일치하는 답변입니다만,,,


사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재화의 경우에는 1호에만 해당되므로


나머지 열거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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