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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eb

매입세액공제

작성자: 독자19 IP ADRESS: *.130.179.79 조회 수: 31

이름 : 백승삼 

세무사님 늘 정확한 답변에 경의를 드립니다.

 

사실관계

 

회사는 업태종목이 제조/특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회사는 차량 실소유자로부터 특장 제작 의뢰를 받아 제작하여 주고, 회사가 수령한 제작비만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서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 제작자가 동일하여야만 제작증 원본이 발급되며 그 제작증으로 특장차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로 인하여 자동차회사와 계약자 및 대금지급자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는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소유자(회사)가 아닌 차량에 일부만 제작하는  특수차량제작자인 甲회사에게 발행합니다.

  

그 후 특장차 회사인 회사는 차량가액 및 제작비등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을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회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취한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위탁매입-지입회사등의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등?)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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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0.02.14 13:13
*.150.205.98


3자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실소유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든지요


이 경우 등록세 등에 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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