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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영권 

한장석 세무사님께

 

공사다망하심에도 질문을 드릴 기회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거래구조에 대한 그림은 여기에 첨부되지 않아서 별도 팩스를 드립니다

 

국내 소재 을 법인은 국내소재 갑 법인에 물품공급(반제품)을 함에 있어 그 방식은 아래와 같음.

을 법인은 갑 법인에 공급하기로 한 반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 B법인에 무환반출하여 B법인이 가공하게 함

B법인은 가공된 반제품을 갑 법인이 지정한 국외 A법인에 공급함.

을 법인은 갑 법인으로부터 반제품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고, 을 법인은 B법인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함

 

이후

갑 법인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추가소요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A법인에게 무환반출함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제품에 갑 법인으로부터 무환반출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추가적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듬. A법인은 완제품을 갑 법인으로 공급(국내 반입)

갑 법인은 A법인에 임가공료를 지급함

 

제가 설명드린 상기 거래구조는 세무사님의 저서(부가가치세, 26, 2020) 423쪽 상단의 그림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A라는 외국업체에 갑이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A가 갑으로부터 임가공료를 받고 B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에 갑이 무환반출한 자재를 추가하여 임가공한 완제품을 국내 갑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님의 저서의 거래구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서 저서423~424쪽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BA에게 공급한 반제품의 대가 총액 대하여 을이 갑에게 부가세법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BA에게 공급한 반제품의 대가중 을이 구입하여 B에게 무환반출한 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반제품 대가 전체를 계산서교부하거나 자재를 제외한 대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영세율과다신고로 인한 불성실가산세가 없으니 전체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되는지요?

 

질문2)

질문1) 에서, BA에게 공급한 반제품의 대가 중 을이 구입하여 B에게 무환반출한 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을 이 자재구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가능한 것인지요?

, BA에게 공급한 반제품의 대가중 을이 구입하여 B에게 무환반출한 자재에 대하여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원자재 매입세액은 당연 매입새액 불공제 되는 것인지요?

 

상기 반제품의 대가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실질상 대가의 전체 혹은 대가의 일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한다면 (실질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관련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요?

 

공사다망하심에 불구하고 질문드려 송구하오나, 두서없는 질문에도 하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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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020.03.19 16:29
*.150.205.98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화로 상담한 사항임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갑법인은  수입업자에 해당됨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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