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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Mar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여부

작성자: 독자20 IP ADRESS: *.167.240.221 조회 수: 25

이름 : 이영권 

한장석 세무님께

 

안녕하십니까?

어제 원자재무환반출 및 해외임가공에 있어 문의드린 이영권이라 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말씀드린 거래에 있어 에게 대가 전체(원자재+B의 가공비+이윤)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영세율 과다신고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없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있어서 예규등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송구스럽지만 문의 드립니다.

하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profile

관리

2020.03.20 10:34
*.150.205.98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원칙은 원자재 영세율세금계산서

나머지 대가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게산서미발급 부과한다고 할 것이고

심판원은 거래중빙을 어떤 것으로 발급하였든 했으니 신고납부불성실만 부과하라는 것이 초지일관된 판례입니다

profile

독자20

2020.03.20 12:38
*.167.240.221

한장석세무사님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고납부불성실만 부과" 를 말씀하셨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데 따른 부가세 납부세액 증가 대한 신고납부불성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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